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한 무상 양여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방의 폐교를 지역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양여란?
먼저, '양여'라는 단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주체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제특례의 주요 내용
1. 폐교 재산 무상 양여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폐교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폐교를 창작 공간, 커뮤니티 센터, 농촌 유학학교 등 다양한 공익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농촌 지역의 빈집을 철거할 때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건축사가 아닌 허가권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3. 농촌 유학 활성화
도시 학생들이 농촌으로 유학할 수 있도록 농촌 유학학교 지정과 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 비용의 부담을 줄여 귀농과 귀촌을 촉진합니다.
5. 종합의료시설 건립 지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을 지원합니다.
6. 작은 도서관 설립
인구 감소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때 기존 도서 보유량의 1/2만 보유해도 도서관으로 인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확대합니다.
✅️예시: 폐교 활용의 실제 사례
사례 1: 창작 공간으로 변신한 폐교
경상남도의 한 폐교는 지역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가들은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의 한 폐교는 도시 학생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농촌 유학학교로 재탄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 3: 커뮤니티 센터로 재활용
충청북도의 한 폐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요가, 컴퓨터 교육,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교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교를 활용한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젊은 층들의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이 기대됩니다.